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개 정 이 력
개정번호	일 자	개 정 내 용	비고
1	2022.12.02.	제정
2	2024.01.24.	‘무기명 신고의 처리’ 반영, 외부기관 연계 및 조력 가능 내용 포함, ‘조정 및 합의’ 삭제, 주관부서 명칭 삭제 및 일부 문구 정비

전략기획부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Ⅰ		인권침해의 이해

인권 관련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조(정의)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 정의 및 유형

○ 인권침해 :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 인권침해의 유형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차별사유]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영역]

1)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성희롱 등 관련 행위

Ⅱ		인권침해 구제절차 흐름도

신고인 및 피해자						인권담당책임관 및 인권담당부서						인권경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피신고인
	인권침해 신고 (내․외부기관 가능)
							인권침해 상담·접수
						▶
								▼
							이사장 및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해결 불가
														▼						▼
													자체 해결가능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등 신고 및 수사의뢰
																		▶
												해결가능
														▼						▼
	출석, 진술 등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인 조사 (인권경영위원회 요청시)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인 조사						사건조사 (서면, 출석 등)						출석, 진술 등
					◀																			▶
														▼						▼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위원회 의결 (권고, 기각, 각하 등)
												▶
									조사결과 통보
	의결 결과 통보						당사자 통보 및 이사장 보고
					◀						◀
								▼
							시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관련자 인사조치 통보 등
																								▶

Ⅲ		세부내용

인권침해 구제절차 역할

○ 인권경영위원장 : 인권침해신고 발생 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실시 등

○ 인권경영책임관 및 주관부서 : 인권침해 상담․접수, 경영진 및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요청 시 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인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요청, 이사장 결과 보고 및 당사자 통보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침해정도 판단․인권침해여부 확인․인권침해 사항 조사, 조사 후 인권침해사항 심의․의결 및 결과 당사자 통보, 후속 조치 요청 등

○ 국가인권위원회 등 : 재단 내부 해결 불가 사항 및 신고인의 외부기관 인권침해 신고사항에 대한 수사 및 심의․의결

○ 외부기관 등의 구제수단

구 분	이의제기방법	대 상 행 위	대상자	관 련 법	처 리 내 용
비사법적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정직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용자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부당징계 결정, 원직 복귀 금전적 보상 등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 위반행위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입건조치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용자 행위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징계 권고
사법적 권리구제	지방고용노동청 고소·고발	노동관계법 중 처벌이 되는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평등법 등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형사소송	형사처벌이 되는 법률 위반		형법,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등	수사 후 기소
	민사소송	인권침해 등 행위로 발생한 손해		민법	손해배상 판결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구제수단

구 분	고소, 고발, 진정기관
폭력,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강요, 공갈, 성폭력 등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부당해고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지방노동청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성희롱 및 기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외부기관 연계 :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연계 또는 조력 가능

2.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 인권침해 신고

-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진행

- (신고자)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침해사실을 알게된 자

- (신고서 양식) 붙임파일의 인권침해 신고서

- (신고방법) 신고서 직접 전달, 전화, 이메일, 팩스, 포탈 게시판, 재단 홈페이지(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연동) 등

-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음

○ 인권침해 상담

- (상담목적) 피해자 보호 및 사건의 개요 파악, 요청사항 청취

- (상담방법) 별도의 독립된 공간(신청자 요청시 외부 진행)에서 비공식적 진행 必

- (필수조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및 피해자․신고인의 비밀보호 통지

- (고지사항) 사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사건처리 절차, 재단 외부 구제기관에 대한 정보, 다양한 해결방안 절차, 비밀보장 방침과 한계 등

- (조사 필요여부 확인)

① 신고인이 상담 종결을 신청한 경우: 유사사건 재발 시 대처요령 안내

② 신고인이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사

- (유의사항)

① 인권침해행위가 폭행․상해․성범죄 등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식 절차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

② 해당 사건을 상담․조사 외에 제3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되, 신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

③ 신고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 청취 필요

④ 공식적인 조사 진행 시 피해자의 정보 일부 노출 가능성 설명

⑤ 상담자는 열린 질문을 통해 신고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피해자 등 보호

-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서는 안 됨

-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휴가, 인사이동,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비밀유지

- 인권경영책임관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왜곡․축소하거나 관련 사실을 전파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져야함

4. 인권침해 조사

○ 조사개요

- (조사목적) 사건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 증거 수집

- (조사방법)

① 조사신청 접수는 서면으로 진행(서면 불가 시 구술로 조사신청 가능하나 기록 보존)

② 조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진행.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조사 기간 연장 가능

③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수집 및 모든 조사내용은 서면 기록

④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전화, 서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의서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⑤ 목격자 등 관련자에게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⑥ 문제된 행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직무에 대해 잘 알고있는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음

⑦ 인권경영책임관은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인권조사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⑧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진술이 다른 경우 진술의 일관도, 목격자의 진술, 사실조회 등을 바탕으로 기술해야 하며 대질조사는 불가함

⑨ 인권침해 행위를 은폐하려는 제3자가 있거나 행위자의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인권침해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⑩ 조사 담당자는 진행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유의해야 함

- (조사결과 보고서 기술사항)

사건의 경위, 피해자·행위자·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인권침해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직접증거(피해사 진술, 행위자 자백) 및 간접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주변인 진술 등) 등

5. 인권경영위원회 개회·심의·의결

○ 인권경영위원회 개회

- (개회목적) 인권침해 행위 여부와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의 심의·의결

- (필수조치) 비공개 원칙,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개회 전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확인 후 제척

- (개회 및 진행)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함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의결) 인권침해행위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배치전환·교육 권고, 고소·고발 등), 피해자 보호 조치(휴가·배치전환 권고 등), 처리 결과의 통지, 2차 가해 예방 안내, 재발방지 대책 제언 등

6.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진행

- (종결알림)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모니터링) 재발 및 보복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한 행정적 지원 확인

- (후속조치)

① 2차 가해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함

② 징계권고 결정한 경우 징계 절차의 신속 이행

③ 교육 등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인권 침해 행위를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사용자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불리한 조치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여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피해 근로자 등의 문제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여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비교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 인권경영위원회의 결정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내부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수단을 알려주어야 함

7. 기타사항

- 인권침해사안 중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재단 취업규칙 제10장(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및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준용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준용

Ⅳ		주체별 조치사항

책임자 조치사항

□ 인권경영책임관과의 전문적 상담 권유 및 사건보고

□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상담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 사건 인지단계

- 인권경영 주관부서 및 인권경영책임관 보고

- 사안에 따라 재단 고충상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등 상담 권유

-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 경우 행위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상담내용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 피해자가 공식처리절차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책임자를 신뢰하여 신뢰자를 통한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과의 협의 후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중재자이자 정보제공자 역할 충실

○ 사건 인계단계

-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사건 인계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협조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진행사항 주시 및 모니터링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 유의사항

-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 입장 대변 금지

-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전달 역할 충실

○ 행위자 상담(필요시) 유의사항

- 행위자를 모욕·비난하는 등 공격적이거나 가해자로 낙인찍는 태도 금지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비난·위협,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 요청·연락 등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동으로 절대 금지 내용 고지

피해자 조치사항

□ 인권경영책임관과의 상담 및 원하는 보호조치 등

□ 증거자료 확보

○ 증거자료 확보

- 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 행위자 및 목격자, 행동, 당시 느꼈던 기분 등 꼼꼼하게 작성(메세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 상담 진행

- 상담 자체가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담 후 종결할 수 있음을 인지

- 공식절차를 진행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담 요청 및 신고서 제출

행위자 조치사항

□ 피해자 요구사항 이행 및 성실한 조사 협조

□ 사건 은폐·왜곡 등 2차 가해 시도 중단 및 비밀 유지

○ 조사 협조

- 피신고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함

∙인권경영책임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조사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2차 가해 시도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비난, 위협, 자체적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요청, 연락 등 금지, 2차 가해는 추가 징계 사안임

○ 요구사항 이행 및 징계수용

- 징계 결정 시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 확인 및 수용,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

[붙임]

인권침해 사건 관련 서식

1. 상담·접수·신고 단계

[별지 제1호 서식]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인권침해 사건 상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 인권침해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 비밀유지 서약서

2. 조사 단계

[별지 제5호 서식] - 출석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 진술서

[별지 제7호 서식] -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조사결과 보고서

3. 인권경영위원회 단계

[별지 제9호 서식] -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별지 제10호 서식]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4.  사건종결단계

[별지 제11호 서식] - 합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사건 상담일지					접수번호
					상담자
상담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대면상담 장소, 유선·이메일 등 접수방법 기재)
	성 명
상담 신청인	성 명 (성별)			소 속
				직 급
	연락처
	이메일
상담 신청 요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상담 내용	(상담 신청인의 요구사항 등을 기재)
처리 결과	상담 종결	종결일자
		종결사유
	조사신청 접수	조치결과
		회신일자
작성일자 : 작성자(서명) : 인권경영책임관 확인(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 침 해 자
침 해 자
침 해 내 용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주  소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자, 조사담당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출석 통지서 수신대상 : (피신고인의 성명, 소속, 주소 등을 기재)
사건번호
신 고 인	성 명			소 속
피신고인	성 명			소 속
신고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 거
1. 인권경영책임관은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책임관 (인)
문의할 곳		(TEL) (E-mail)

[별지 제6호 서식]

진 술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년 월 일 인권침해 사건조사에 출석하여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개요)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인권경영책임관 및 조사담당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 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인권경영책임관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하여 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조사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00호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신고의 개요

4. 조사의 방법과 경과

5. 당사자와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6.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7. 사건에 대한 인권경영담당관의 검토의견

년    월    일

인권경영책임관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차(정기, 임시) 충북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        음

건 명
결정내용

년    월    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작 성 자
개최일시	20 년 월 일		회의장소
위 원 장
참석위원	총 명
안 건	1. 2. 3. 4.
회의내용
결정사항
특이사항
특별전달 필요사항	전달처	전달내용

[별지 제11호 서식]

합 의 서

신 고 인 :

피신고인 :

본 합의서는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

① (예시) 000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② (예시) 000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④

피신고인 000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000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피신고인                       (서명)

상 담 자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
수 신 자	성 명
	주 소
원인사실
사건처리 경 과
사건처리 결 과
이 사건의 처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