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4-604호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변경)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도 소상공인 대출금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 4. 16.

옥 천 군 수

1. 지원근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접수기간 : 2024. 1. ~ 12.(예산 소진 시)

○ 변경내용 : 신청 방법 변경(대면 → 비대면)

- (현행)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www.cbsinbo.or.kr(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가능)

- (변경)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등

[비대면]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보증드림]
② 웹 브라우저(https://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대 면]
④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 시행일자: 2024. 5. 2.(목) 신청·접수 분부터

○ 지원대상: 옥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창업한지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대출금 최고 5천만원(청년 창업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연 3% 이자를 3년간 지원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기존사업자: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하는 경우

- 청년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청년창업: 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상공인

※ 사업장을 타 시군으로 이전 시 지원 중단

○ 제외대상

∙금융,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붙임)

❑ 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정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